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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 룸카페 등 청소년 유해환경, 17일부터 민·관 합동 점검 단속 전국에서 총 780개 기관 참여… 해수욕장, 야영장, 관광지 등 대상 여성가족부는 여름방학을 맞아 오는 17일부터 5주 동안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해수욕장, 야영장, 관광지 등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민관 합동 점검·단속은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등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의 시설형태를 구체화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개정 이후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중앙부처·지자체·경찰·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 전국에서 총 780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술·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 ▲유흥주점, 변종 룸카페 등 청소년 유해업소의 출입·고용금지 위반 ▲불건전 전단지 배포 행위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사항을 점검·단속하고 사업주 및 종.. 2023. 7. 14.
소상공인 고효율 냉방설비 교체 등에 400억 원 추가 지원 소상공인의 노후 냉·난방기 교체 및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 지원 예산이 새롭게 투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냉방비 절감 지원 전담반 2차 회의를 열어 활동 실적을 점검하고, 새롭게 추진 예정인 소상공인 고효율설비 교체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 계획을 논의했다. 지난 4일 발표한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정부는 전력산업기반기금계획을 바꿔 전력효율향상 사업예산을 당초 518억 원에서 968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액 한 바 있다. 이 추가 재원을 활용해 냉방비부담 완화에 400억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소상공인들이 2015년 이전에 생산된 냉난방기를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으로 교체할 경우 제품 금액의 40%(사업자당 160만 원 한도)를 환급 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300억 원의 예.. 2023. 7. 14.
식약처, ‘아스파탐’ 현행 사용기준 유지…“안전성 문제 없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발암 가능성 논란이 일었던 아스파탐(감미료)에 대해 현행 사용 기준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식약처의 이 같은 결정은 유엔식량농업기구(FAO)·세계보건기구(WHO) 합동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가 아스파탐에 대해 현재 섭취 수준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그간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와 JECFA는 아스파탐의 안전성에 대해 각각 평가해 왔으며, 이날 그 결과를 발표했다. IARC는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 분류의 2B군으로 분류했고, JECFA는 이전에 설정된 1일 섭취허용량을 유지하고 현재의 섭취 수준에서 안전하다고 평가했다. 아스파탐이 분류된 2B군은 인체 발암 가능 물질로 실험동물이나 사람에게 암을 유.. 2023. 7. 14.
평범한 지방대?…아니, 특화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 갖춘 대학이야! 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급격한 산업구조의 변화는 대학교육체제 전반의 개혁 필요성을 증대시켜 왔다. 특히 수도권-비수도권 격차가 점차 심화됨에 따라 지역 인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이는 곧 비수도권의 지역 소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됐다. 우수 인재들이 가고 싶어 하고 지역발전의 허브 또는 싱크탱크로서 기능하며 지역에서 존중받는 경쟁력 있는 지역대학의 육성이 절실한 때, 윤석열 정부가 지역의 산업·사회 연계 특화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혁신을 선도하는 대학 육성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해 지역의 발전을 선도하고 특화 분야에서 세계적인 대학 ‘글로컬대학’ 육성에 나선다. 글로컬은 글로벌(global)과 로컬(local)의 합성어로, 교육부는 대학 구조를 전면 혁신할 의지와 지역 성장을 .. 2023.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