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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시간급 9860원…올해 대비 2.5% 인상 제15차 전원회의서 표결…주 40시간 기준 월급 206만 740원 내년 최저임금 시간급이 올해 대비 240원, 2.5% 인상한 9860원으로 결정됐다.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206만 74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위원 26명 모두 참석한 가운데 제14차 전원회의를 개최, 이어 다음날 제15차 회의에서 노·사 최종 제시안을 제출받아 표결한 결과 이같이 의결했다. 먼저 18일 제14차 회의에서는 제7·8차 노·사 수정안이 제시되었고, 격차는 최초제시안 기준으로 2590원에서 제8차 수정안 기준인 775원으로 좁혀졌다. 이후 공익위원은 노·사 양측의 요청에 따라 유사 근로자의 임금과 생계비 등을 고려해 하한선은 시간급 9820원(2.1% 인상), 상.. 2023. 7. 19.
호우 피해지역 가전제품 무상수리…괴산에 ‘가전 3사 합동무상수리팀’ 운영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대형가전은 직접 방문…타지역으로 확대 예정 행정안전부는 지난 9일부터 내린 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취약지역에 대해 가전제품 무상수리를 위한 ‘가전 3사 합동무상수리팀’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가전 3사 합동무상수리팀’은 18일 오전 9시부터 충북 괴산군 불정면사무소에 수리 서비스 장소를 마련해 운영 중이다. 무상수리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다. 다만, 공휴일은 미운영하며 우천 시에도 미운영 될 수 있다. 합동무상수리팀은 피해 주민이 제품을 가지고 방문하면 무상수리를 하는데, 특히 피해 주민이 직접 옮기기 어려운 대형 가전은 무상서비스 직원이 직접 방문해 수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충북 괴산군 외의 다른.. 2023. 7. 18.
11월부터 차량번호로 침수차량 확인 가능…금융공공데이터 개방 금융공공데이터 개방 3년…조회수 1억 7000만 건 돌파, 기업재무정보 인기 금융당국이 하반기에 차량번호 입력만으로 침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침수차량 진위확인 서비스’ 등을 금융공공데이터로 개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금융공공데이터 개방 3주년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을 통해 올해 11월 개방 데이터 범위를 침수차량 진위확인 서비스, 대차거래 정보, 보험가입 정보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2020년 6월 금융공공기관 금융공공데이터를 최초로 개방했다. 이후 2021년 특수법인 데이터, 지난해 개인사업자정보 등 매년 금융공공데이터 개방을 늘려왔다. 금융당국은 6월 기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9개 주제별로 91개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298개 테이블을 개방하고 .. 2023. 7. 18.
사회재난 영향으로 직접 피해입은 소상공인에 300만 원 지원 별도 의사결정 절차 거치지 않고 신속히…25일부터 시행 예정 앞으로 사회재난의 영향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사업장별로 300만 원의 생계지원을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사회재난 피해에 대한 소상공인 생계안정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5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통령령 개정은 대규모 사회재난을 경험하면서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복구·지원의 필요성을 반영하는 정부의 개선 의지를 담은 조치로, 기존에 주택 또는 농·어업 피해자로 한정했던 생활안정 지원대상에 피해 소상공인도 포함했다. 그동안 대형 산불과 화재 등 사회재난 피해 소상공인은 법령상 생활안정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중앙재난.. 2023.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