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45 사회재난 영향으로 직접 피해입은 소상공인에 300만 원 지원 별도 의사결정 절차 거치지 않고 신속히…25일부터 시행 예정 앞으로 사회재난의 영향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사업장별로 300만 원의 생계지원을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사회재난 피해에 대한 소상공인 생계안정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5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통령령 개정은 대규모 사회재난을 경험하면서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복구·지원의 필요성을 반영하는 정부의 개선 의지를 담은 조치로, 기존에 주택 또는 농·어업 피해자로 한정했던 생활안정 지원대상에 피해 소상공인도 포함했다. 그동안 대형 산불과 화재 등 사회재난 피해 소상공인은 법령상 생활안정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중앙재난.. 2023. 7. 18. ‘홀덤펍’ 게임 칩 현금환전은 ‘불법도박’…신고 포상금 500만원 정부합동 ‘홀덤펍 불법행위’ 엄중 대처…포상금 50만원에서 10배 상향 카지노 유사행위 금지·처벌 조항 신설…처벌 실효성 강화 등 엄중 대응 정부가 ‘홀덤펍’에서 불법으로 자행되고 있는 ‘도박’ 행위 근절을 위해 도박장소 검거공로자의 보상금을 5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전국 홀덤펍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영업자와 이용자 계도를 통한 대국민 인식을 제고한다. 아울러 카지노 유사행위 금지·처벌 조항을 신설해 감시와 단속의 실요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홀덤펍에서의 환전과 경품교환 등 불법행위 확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홀덤펍 불법행위 근절대책을 마련했다. ‘홀덤펍’은 딜러와 함께하.. 2023. 7. 18. 집중호우 피해 가계·소상공인에 긴급자금 지원·대출 만기 연장 경북·충북·충남 등 피해 집중 지역, 금융상담 인력 현장지원 가동 금융당국이 전국적인 집중 호우로 피해를 본 가계와 중소기업을 위해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과 대출만기연장 등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전국적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가계·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수해 피해 가계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지원,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 지급, 카드결제 대금 청구유예, 연체 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특히 차량·농경지·축사 침수 등에 따라 피해 고객이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금 심사 및 지급의 우선순위를 상향 조정하고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수해 피해 소상공인·.. 2023. 7. 18. ‘보훈보상대상자’도 지하철·KTX 무료 이용 가능해진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18일부터 시행 국가유공자와 달리 복지혜택이 제한됐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대상자도 수송시설 및 고궁 이용지원, 양로·양육지원 등 혜택이 가능해진다. 국가보훈부는 오는 1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크게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로 나뉜다.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 중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군인·경찰·소방·공무원’을 일컫는다. 지원대상자는 ‘군인, 경찰, 소방관 등으로서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국가유공자에 준하여 지원하는 대상자.. 2023. 7. 18. 이전 1 ··· 5 6 7 8 9 10 11 12 다음
